대부분의 보증채무(연대보증 포함)는 개인회생에서 조정 대상이 됩니다.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채권, 담보가 없다면 무담보채권으로 편입되며, 세금·벌금·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제외됩니다. 다만 실제 적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보증채무,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
보증을 선 뒤 아직 채권자가 청구 중이거나, 이미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그로 인한 구상금 채무는 통상 개인회생에 포함됩니다.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담보채권으로, 보증 과정에서 근저당 등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채권으로 나뉘어 평가됩니다. 다만 세금·벌금·양육비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습니다.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신청인에 대한 추심을 멈추는 효과가 있으나, 다른 보증인이나 주채무자에 대한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요건과 한도,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
- 채무 한도: 무담보 채무 합계가 10억 원 이하, 담보 채무 합계가 1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. 보증채무도 이 한도 산정에 포함됩니다.
- 소득 요건: 계속적·반복적 소득이 필요합니다. 급여·영업·연금 등 형태는 다양하나, 실제 변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.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,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자격·변제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담보 여부: 보증과 함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보가치만큼은 담보채권으로 처리되고, 초과분은 무담보채권으로 편입됩니다. 무담보만 있는 보증이라면 전부 무담보채권으로 들어갑니다.
- 관할 법원: 안산 거주·근무 사건은 통상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. 절차와 서류 요건은 관할 법원의 운영 기준에 맞춥니다.
진행 절차와 준비서류 요령
신청을 접수하면 통상 1~2주 내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편이며, 이후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거쳐 개시결정까지 평균 3~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. 이 기간에 변제계획안을 보완하고, 확정되면 정한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합니다. 절차 흐름은 진행 절차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보증채무는 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며, 보증약정서, 금융회사 통지서, 지급명령·소송 서류, 담보 설정 서류 등이 증빙이 됩니다. 필요한 자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준비서류를 참고해 체크하시고, 빠진 자료는 추가 안내에 맞춰 보완하시면 됩니다. 자주 나오는 질문과 오해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먼저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
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
- 가족·지인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늘었고, 급여 압류나 독촉이 시작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
- 보증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해 처리 방식이 복잡해 보이거나, 한도·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
- 보증채무 포함 전체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빠르게 점검이 필요할 때, 간단히 사정을 알려 주세요: 상담 신청
